-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으로,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정부의 공매도 금지로 사법리스크로 검찰조사를 받는 카카오 임원들에 대한 사법 리스크로 카카오 주식을 매도하던 국내 투자자들과는 달리, 외국인괴 기관은 공매도로 손실난 주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역사 최저점에 이르자 숏커버링으로 대량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카카오 주식은 30%이상의 상승을 보인 순기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공매도의 개념 및 필요성 소개
-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으로,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 즉,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 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 목적은 주가의 거품을 제거하여 주식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 어떤 회사에 경쟁력, 생산 등과 같은 분야에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개인들은 그 회사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기관투자가가 투자전문가들에 비해 정보력이 상당히 약합니다. 매스컴을 통해 발표되어야 그때에 문제를 알게 되지요. 그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낮추지 않으려 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그 회사 주식의 주가가 적정가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면, 공매도를 통해서 현재 주가에 빌린 주식을 매도하고 후에 주가가 빠지면 다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가의 거품을 제거하여 주식이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 즉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가하락을 예상하여 빌린 주식을 파는 행위로서 투자자는 주식중개인을 통해 주권을 빌린 다음 매수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먼저 사서 나중에 파는 행위와 반대로, 먼저 팔고 나중에 다시 매입하는 것이다. 만약 더 낮은 가격에 되산다면 수익을 낼 수 있다. 하지만 높은 가격에 주식을 되살 경우 손실을 보게 된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매도가 가능한 이유는 주식 매도 주문 시점과 실제 결제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3.역사와 현황
- 유래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608년 네덜란드의 상인이자 동인도회사의 주주, 아이작 르 마이어를 효시로 봅니다. 그는 동인도회사의 지분을 팔아 돈을 받고 명의 이전은 나중에 해주는 방식으로 거래했습니다. 이 경우 매도 당시에는 실제로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없는 것을 팔 수 있다는 의미로, 공매도의 등장입니다.
- 분류로는 기본적으로 없는 것을 판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없는 것을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 크게 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앞선 아이작 르 마이어는 무차입 공매도로, 나중에 지분을 갚겠다는 약속만으로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반면 차입 공매도는 지분을 빌린 다음 파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차입 공매도만 허용됩니다. 차입은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다시 둘로 나뉩니다. 대차거래(loan transaction)는 외국인·기관 간에 이뤄지는 거래이며, 일반적으로 금액의 규모가 크고 상환기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대차거래를 통해 차입한 주식은 당장 팔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공매도와 다른 개념으로 보기도 합니다.대차거래를 통해 빌린 주식을 팔았을 때 공매도로 간주합니다
3.1.국내 공매도 제도의 도입 배경과 발전 과정
- 한국에서 주식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첫 번째였습니다.당시 미국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되자 우리 금융당국은 2008년 10월1일부터 다음해 5월31일까지 8개월간 전 종목을 금지했습니다.
- 이어 2009년 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경제 상황이 다시 크게 흔들리자, 그해 8월10일부터 11월9일까지 3개월간 전 종목을 또다시 금지했습니다.
2020년에도 코로나19 사태로 폭락장이 연일 이어짐에 따라 시장 안정 조치로 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단행했습니다.
- 이후 2021년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종목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재개되었고, 나머지 종목들은 계속해서 금지되었습니다.
3.2.최근 국내 공매도 시장의 현황과 특징
2023년 11월, 금융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다음해 6월말까지 8개월 동안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이 적발됨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기 앞서 선제적으로 마련된 조치입니다.
- 2023년 11월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부 종목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2023년 11월 6 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8 개월 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미국의 통화정책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에 따른 지수 변동성 확대와 외국인, 기관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른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에 대한 우려감 때문입니다.
-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종합주가 지수가 2차전지 업종 중심으로 급등하며 시장에 수급이 대형주 중심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소형 종목의 수급 부재와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급락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증권과 금융 시장에서는 불법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미국은 악의적으로 남용하는 무차입에 대해 500만 달러(약 68억 원) 이하 벌금 또는 20년 이하 징역을 적용하며, 벌금은 부당 이득의 10배로 매깁니다.
- 프랑스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1억 유로(약 1427억 원)나 이득의 10배(법인 기준)까지 벌금을 부과합니다.
- 반면 한국의 처벌 수위는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021년 4월 개정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무차입을 하다 걸릴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 이득의 5배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기존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었습니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무차입 공매도를 한 ESK 자산 운용에 38억 7000만 원, UBS에 21억 8000만 원 등 외국계 금융사들에 6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의 불법은착오 때문이었지만, BNP 파리바와 HSBC의 경우 고의인 것으로 나타나 역대 최대 과징금이 내려질전망입니다.
3.3.해외 주요 국가들의 공매도 규제와 동향
업틱룰 폐지
해외시장에서의 공매도 규제는 시장투명성 개선을 위한 공시제도의 도입 확대가 중요한 변화 방향성으로 파악됩니다.
- 공매도 공시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유럽과 아시아권의 국가들은 대부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시제도는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시장 효율성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공매도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있습니다. 업틱룰의 폐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시아권 국가들은 대부분 공매도의 가격 하락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 업틱룰 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업틱룰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아서이를 폐지하거나 또는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향후 업틱룰의 효용성에 대해 다시 평가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를 구성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했습니다.
- 정부가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총선을 앞둔 여권의 압력에 못 이겨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무리한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 또 정부는 최근 일부 해외 투자은행(IB)의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태를 놔두면 자본시장의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며, 이 관행을 뿌리 뽑는 게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그동안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와 금융 당국,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금융 위원회와 전문가들은 주가의 거품을 제거해 적정한 가격을 유도하는 순기능이 있고, 이를 전면 금지하는 선진국이 없는 만큼 관련 규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국내에서 금지하면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4.공매도의 장단점
4.1.장점
주식시장의 유동성 증가, 가격 발견 기능 강화, 위험 회피 수단 제공
1.효율성
주식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주식의 판매를 증가시켜 주가가 빠르게 정상 수준의 가격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반대로 주식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할 경우에도 주식을 구매하여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2.유동성
주식의 가치가 오를 때도 판매 수요를 증가시키고, 공매도 후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면 구매 수요를 유발해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위험 관리
주식시장이 하락장일 때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공매도를 섞음으로써 수익의 변동성과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4.2.단점
주가 변동성 확대, 시장 안정성 저해, 불공정 거래 유발
1.주가 변동성 확대
주가가 내릴 것을 기대하고 주식을 빌려서 주식을 팔았는데, 주가가 올라서 주식을 다시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투자자가 기업의 주가를 떨어트리기 위해 기업 가치에 나쁜 영향을 주는 소문이나 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2.시장 안정성 저해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한 후 그 차익을 얻는 전략인 무차입 공매도 등을 이용하여 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 유발
개인 투자자들은 일부 종목만 빌릴 수 있지만 외국인 기관들은 거의 모든 종목을 대출받을 수 있는 등의 차이로 인해 불공정 거래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5.공매도 규제 방안
공매도 금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2020년 3월 16일부터 상장주식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후 주식시장이 반등하고 변동성이 완화됨에 따라 2021년 5월 3일부터 KOSPI200과 KOSDAQ150에 편입된 종목에 대해 재개하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일부 종목에 한하여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1.국내외 공매도 규제 정책 비교 분석
1.불법행위 처벌 강화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2.유상증자 참여 제한
유상증자 기간 중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자는 증자 참여가 제한됩니다.
3.대차 계약 내역 보관 의무 부과
대차 계약 내역 보관 의무가 부과되어 대차거래 모니터링이 강화되었습니다.
5.2.국내 공매도 규제 개선 방안 제안
1.담보 비율 개선
개인과 기관 간의 담보 비율 차별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과 기관의 담보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2.상환 기간 설정
개인과 기관의 상환 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90일 이내에 상환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3.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불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벌금 상한선을 높이고, 징역형을 신설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과도하게 증가한 종목을 지정하여 공개하고, 지정 익일 자동으로 공매도 거래를 금지시키는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6.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규제 강화 필요성
1.불공정 거래
주식 가격이 하락할 때 수익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규모 자금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불공정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2.시장 불안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시장의 불안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 위기나 금융위기 등의 상황에서는 시장의 불안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3.공매도 금지
일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규제 강화
규제를 강화하여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개인투자자 지원 강화
개인투자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개인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7.결론
7.1.공매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한 적절한 규제 필요성 강조
주식 시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개인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순기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주식 시장의 유동성 증가
- 가격 발견 기능 향상
- 기업의 재무상태 개선
역기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개인투자자의 이익 침해
- 시장 불안정성 증가
- 불공정 거래 발생 가능성
7.2.개인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한 균형 잡힌 정책 수립 필요
주식시장 진입 장벽 완화
개인 투자자가 쉽게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계좌 개설 절차 간소화 및 수수료 인하 등이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방지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부자거래나 시세 조종 등의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 공개 강화
기업의 경영실적이나 재무상태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개인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금리 변동성 관리
금리 변동성이 높아지면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금리 변동성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금융위기 대응체계 마련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주식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 카카오 주가 상승
공매도 금지의 성과 숏커링 순기능
1.사법리스크
국내 투자자들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로 인해,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23년 11월은 이틀을 제외하고 모두 매도를 하였습니다.
- ’23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자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약 2400억원을 투입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모펀드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SM엔터테인먼트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어겼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11월 15일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식의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적용해서 김 센터장과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김성수·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법무법인 변호사 2인 등 총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의 시세 조종에 개입한 혐의로 카카오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었습니다. 최근 이러한 그룹의 일부 계열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와 신뢰도가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 시장에서는 카카오의 미래 성장성과 기업가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상장 니즈가 높은 자회사들의 상장 계획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 또한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확장 전략에도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기존에 자회사들의 가치에 적용되던 할인율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카카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영 투명성 및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카카오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실적 개선과 저가 매수 수요에 따라 일시적인 반등세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사법 리스크와 지배구조 문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역사장 최저가로 상승분은 충분합니다.
2.외국인의 숏커버링
이러한 와중에 외국인과 기업은 카카오 주식을 매수하여 30%의 상승률이 되었습니다.
최근 카카오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3만원대까지 하락했던 주가는 5만원을 넘어서며 한 달 만에 3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주가 상승의 배경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7거래일 중 외국인은 3거래일, 기관은 5거래일을 제외하고 매일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공매도 금지가 카카오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한 주식을 갚기 위해 다시 사는
‘숏커버링’이 발생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증가했다는 진단입니다.
이 외에도 시장 예상치보다 좋은 3분기 실적과 역사적 저점에 머무르는 주가 매력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3.숏커버링이란?
주식시장에서 빌려서 팔았던 주식을 되갚기 위해 다시 사는 환매수를 말합니다.
주식의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면 손해분을 만회하기 위해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숏커버링은 공매도로 인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여 시세차익을 위해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와,
주가가 상승하여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매수하는 경우 모두 숏커버링에 해당합니다.
숏커버링이 발생하는 동안에는 주식 매수 세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1.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나요?
과거에는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일부 증권사에서 개인 공매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은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높은 담보 비율과 짧은 상환 기간 등의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공매도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장점: 주식 가격이 과열되었을 때, 공매도를 통해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점: 주식 가격이 하락할 때에는 더욱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3. 가공매도는 무엇인가요?
증권 선물거래에서 현물이 일정 기간 후에 인도되기에, 현재 보유하지 않더라도 선물을 매도할 수 있다. 만기가 되면 시장에서 매입해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런 매도를 가공매도라고 한다.
4.카카오의 ’23년 4분기 적정주가는 얼마인가요?
메리츠증권은 카카오의 적정주가를 6만5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는 내년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기 때문이며, 비용 효율화 및 영업 정상화 효과가 가장 크게 발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카카오의 사법리스크는 무엇이 있나요?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위해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법 리스크는 카카오의 각종 인수합병(M&A) 및 미래 핵심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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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매도’ 전면금지 태도 바꾼 정부…총선 노린 방향선회?
http://news.bizwatch.co.kr/article/market/2023/11/05/0004
3.이번 공매도 청원내용
4.외국인 줍줍한다는 카카오, 공매도 금지가 호재였나…외인·기관이 쌍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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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