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의 이슈 연금의 이해, 동향, 사회, 경제, 대응 –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에 대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이 글은 연금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며, 사회 및 경제적인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다룹니다. 특히, 누구에게 유용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연금에 대한 관심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제공합니다.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제도로, 신뢰할 만한 정보로 사회의 다양한 층과 사각지대의 시민을 포함한 연금 이슈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2.개요

국민연금은 개인이 매월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노령 시(노령연금),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 발생 시(장애연금), 혹은 사망 시 유족이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은 소득 활동 중에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지불하여 모읍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 전체에게 의무적으로 시행되며, 공무원, 군인 등 특수 직종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2.1.연금의 이해

이 시스템은 사회적 공헌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 간에 소득을 재분배하여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국민연금의 급여 산식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고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평등을 유지하면서 국민 모두가 안정적인 노후나 긴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이슈 연금의 이해 

3.1.연금 사회 동향에 변화

“조기노령연금 신청 증가” 고갈될 연기금에 긴장

조기노령연금은 정년에 도달하기 전 1~5년 사이에 미리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의 노후 경제적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이 노후에 안정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조기노령연금을 미리 받을 경우 연금액이 크게 감소합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줄어들어, 5년 일찍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5년 일찍 받을 경우 원래 연금의 70%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조기노령연금을 고려하는 노인들이라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 당시 소득이 일정 기준(A값)을 초과하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은 올해 기준으로 286만1천91원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조기노령연금 수령 중에 A값을 초과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이런 규정들은 노인들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4.연금의 제도와 동향

4.1.한국의 연금제도

4.1.1.연금 종류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4개가 있습니다.

4.1.1.1.기초연금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과 자녀를 위해 헌신하셨지만 자신의 노후를 적절히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준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산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사람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가 494,770원 이하인 사람 (단,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됨 – 국민연금법 제52조 기준)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 기초연금 지급 산정액
• 금액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월 최대 323,180원

 

 

기준연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초 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나 [극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액 = (지준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만약 괄호 안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이면, 해당 값을 ‘0’으로 처리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국민연금 급여 중 기초연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으로, 각 개인의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급여입니다.

•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혹은 조기에 가입할수록 A급여액이 증가합니다.
• 가입 기간이 같더라도 가입 시기나 가입 이력에 따라 A급여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및 기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로 매월 받을 수 있는 급여액 (단,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3010000

 

 

4.1.1.2.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도입된 사회보험 제도로,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들에게 출생연도에 따라 60세에서 65세 사이에 노령 연금을 제공하여 근로소득 상실로 인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 소득을 가진 동안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이 생업을 떠날 때,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장애를 입었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월급을 제공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장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수령 중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됩니다.

 

수령 중인 국민연금이 ’23년 1월 기준 484,770원인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고려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액(A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기초연금 수령 금액이 부분적으로 조정됨을 의미합니다.

 

4.1.1.3.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주요 연금 형태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본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매달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급여로, 노년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에 도입되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반을 형성하며, 가입자가 노년에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제공됩니다.

이 연금은 가입자의 가입 기간(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해당하며, 출생 연도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연령, 소득활동 여부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나뉘어집니다.

 

노령연금 지급연령상향조정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NPS사이버홍보관

• https://www.nps.or.kr/jsppage/cyber_pr/easy/easy_04_02.jsp

 

4.1.1.4.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제도는 중증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근로능력이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월별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중증 장애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마련된 제도로, 중증 장애인이 만 64세까지 소득 보전이 필요하며, 만 65세 이상에서는 고령으로 인한 소득 보전이 필요할 때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이 서로 연계되어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만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2.한국의 공적 연금 제도

공적 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처음 시작되어 현재까지 많은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적 연금제도는 수혜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4.2.1공적연금 제도 종류

공무원연금제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 군인 연금제도 3가지가 있습니다.

4.2.1.1.공무원 연금제도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사망 및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 등에 대한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공무상의 상병과 재해에 대해서는 단기보험, 퇴직, 사망, 폐질에 대해서는 장기보험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종류는 다양하며 퇴직 연금과 산재보험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군인과 선거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급여는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나뉘어집니다. 공무로 인한 질병, 부상, 재해에 대해서는 단기급여로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을 지급하고, 퇴직, 사망, 폐질에 대해서는 장기급여로 퇴직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이 각각 부담하며, 운영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담당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제4조

 

4.2.1.2.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제도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을 위한 연금제도는 퇴직, 사망, 직무상 질병, 부상, 폐질 등에 대한 적절한 급여체계를 마련하여 교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연금제도와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특수직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은 연금제도의 핵심인 급여체계에 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을 따르며, 적용 대상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으로 임명된 사무직원과 교직원입니다. 이 연금제도의 재정은 개인 부담금, 국가 부담금, 법인 부담금, 재해 보상 부담금 및 그 운용 수익금으로 충당됩니다. 이 연금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이며, 이를 감독하는 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8조, 제42조, 제70조 2항,

 

4.2.1.3.군인 연금제도

제도는 군인들이 충실히 복무한 후 퇴역하거나 정신적 장애로 인해 퇴역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여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상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한 군인들입니다. 유족은 군인 또는 전 군인이 사망할 때 그에게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 조부모 등을 의미합니다. 급여로는 퇴역 연금, 퇴역 연금 일시금, 퇴역 연금 공제 일시금, 퇴직 일시금, 상이 연금, 유족 연금, 유족 연금 부가금, 유적 연금 특별 부가금, 유족 연금 일시금, 유족 일시금, 재해 보상금, 사망 조위금, 재해 부조금, 퇴직 수당 등 1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연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고가 부담하는 부담금 및 그 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됩니다. 국방부장관은 연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정보통신부장관이나 국가보훈처장 또는 금융기관의 책임 하에 위탁하여 총괄합니다.

군인연금법 제2조, 제3조 1항, 제6조, 제11조 제37조

 

5.연금과 사회

5.1.사회보장 제도

국가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복지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회 보장 제도는 개인이 불행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사회 보험, 공공적인 급여 지원, 그리고 사회 복지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1.1.사회보장 제도 종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3가지가 있습니다.

5.1.1.1.사회보험

사회 보험은 국가나 공동체가 특정 국민이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특정 손실이나 손해를 보상하거나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의료 보험, 상해 보험, 폐질 및 양로 보험, 실업 보험, 퇴직 연금 보험 등과 같은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산업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강제적인 보험으로, 산업 재해 보험, 국민연금, 고용 보험, 의료 보험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사회 보험은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혜택을 받는 개인과 고용주 또는 국가가 나누어 부담합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다르며 상호 부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5.1.1.2.공공부조

사회에서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국내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가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공 부조는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빈곤층에게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지만, 국가에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국가의 경제 상황과 복지 정책에 맞게 적절한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5.1.1.3.사회서비스

국가적인 안전망이 필요한 취약한 계층을 위해 제공되는 비경제적 지원 제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제도는 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5.2.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사회적 연계

국민을 위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5.2.1.건강 보험 제도

건강 보험 제도는 국민의 질병, 부상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그리고 건강 증진을 위해 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 향상과 사회 보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가정이 큰 의료비 부담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이 지불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며,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5.2.2.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의 연계

국민 건강 보험법과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정책은 우리 모두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지키고 존중하는 데 중점을 두는 정책이므로 사회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연금과 경제

6.1.국민연금 크레딧

6.1.1.사회와 경제에 반응하는 방안

이 프로그램은 출산, 군 복무, 실업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여 손을 내밀어주는 것입니다.

가입 기간 추가 인정

모든 사람을 지지하고 돕기 위한 특별한 제도가 있어요. 출산이나 군 복무, 실업으로 인해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제도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가입 기간을 연장해주어 국민연금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켜 줍니다. 본인이 보험료를 더 내거나 아니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어요. 최소 10년 동안 매월 120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만 60세 이상이어도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이런 기간은 노후에 연금을 받을 때 고려되어지고, 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해당 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개인의 연금 수령 직전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으로 계산돼요. 정해진 연금액은 본인이 생존하는 한 계속해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재산이 풍부한 경우에는 이 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1.1.1.국민연금 크레딧 종류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3가지가 있습니다.

6.1.1.1.출산 크레딧

부모들을 돕고 가족을 더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입양 자녀도 이 프로그램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두 자녀를 키우는 경우 12개월간의 가입 기간이 주어지며, 세 자녀 이상인 경우 한 자녀당 18개월이 추가됩니다. 최대 50개월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6.1.1.2.군복무 크레딧

국가의 안전을 위해 군 복무에 참여한 이들을 지원합니다. 군 복무를 시작한 사람들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주어집니다. 다만, 이미 군 복무 기간이 다른 제도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에서 제외됩니다.

6.1.1.3.실업 크레딧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는 연금 보험료의 75%까지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고용 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들을 지원합니다. 개인 부담금은 정부 지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25%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소유자는 이 프로그램에서 제외됩니다.

 

6.2.연금운용의 경제적 수익화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공단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는 중요한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결정을 도와주고,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을 검토하여 보고합니다. 이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9명 이내 전문가로 구성되며, 정부 부처의 지명을 받아 임명됩니다. 위원장은 이 그룹의 리더로서, 다른 위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회의를 주선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의 또 다른 자문기구인 투자정책 전문위원회와 성과평가 전문위원회는 이러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지만, 실제 결정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6.2.1.연금 전문 위원회 역할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공단이 판단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의 결정을 도와주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이 그룹은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합니다.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을 통해 민간 전문가를 임명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1년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다른 자문기구인 투자정책 전문위원회와 성과평가 전문위원회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자문기구로서 활동합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https://fund.nps.or.kr/jsppage/fund/mcs/mcs_04_01_01.jsp

 

6.2.2.국민연금기금의 주식 운용에 따른 수익 창출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투자에서 장기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내재가치가 높은 기업을 찾아 장기 투자를 택합니다. 직접투자의 경우, 미리 선정한 종목 풀 내에서 투자를 진행하며, 위탁운용은 다양한 포트폴리오 전략에 기반한 세부 유형별 관리를 수행합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국내와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에 국민연금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내 주식시장과 자산운용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업 경영에 개입하고, 월스트리트 룰과 주주권 행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에 이릅니다.삼성전자의 성장과 같이해온 것도 의미가 됩니다.

 

6.2.3.연금 이슈에 따른 경제 생태계 및 대응 방법

6.2.3.1.연금 이슈에 따른 경제 생태계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중 주로 주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 수령자 수가 적습니다. 이는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서 노후 연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입니다. 61세 이상인 노인 중에서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연금기금의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2043년에 2561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금 소진에 대한 대비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연금을 늦게 받는 ‘연기연금’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연금을 받을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으며,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에는 연기한 기간 1개월마다 0.6% (연 7.2%)의 이자가 추가됩니다.

반면에 원래 수급시기보다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61세 이전에 국민연금을 미리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조기 퇴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연금을 일찍 받으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2.4.다른나라 연금제도 비교

6.2.4.1.미국의 사회보장 제도

미국은 근로자들의 연금 계획에 대한 부적격성 문제를 인식하며, 자영업자들과 그 피용자들을 대상으로 자영업자조세퇴직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자영업자들이 조건부 연금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업체의 피용자들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1962년에 시작된 키오 플랜은 원래는 적은 인기를 끌었지만, 1968년에는 그 제한을 덜어내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1974년에는 피고용자퇴직소득보장법이 제정되어 개별 퇴직계정(IRA)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세제 지원 퇴직 저축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IRA는 은행이나 중개상, 다양한 금융 기관에서 후원을 받으며, 개인이 세제 지원 퇴직 계획에 미참여해도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정 조건에서는 배우자를 위한 IRA(배우자 IRA)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전 IRA는 고용인과의 고용관계가 끊긴 경우에도 연금 기금을 받을 수 있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기금은 일정 기간 안에 회전 IRA에 재투자되면 퇴직 시나 이후에도 비과세로 적립됩니다.

6.2.4.2.유럽의 연금제도

유럽의 연금제도에서는 국가마다 공적·사적 연금제도가 병행하며 발전해왔습니다. 이탈리아,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는 후한 퇴직 급부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사적 연금제도의 발전을 방해해왔지만, 독일과 같이 광범한 사회보장 급부에도 불구하고 사적 연금제도가 널리 퍼진 국가도 있습니다. 연금은 연금신탁기금 또는 연금재단에 공탁되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연금보험증서를 매입하여 적립됩니다. 여러 고용자들이 기부하는 복수고용자계획에서는 중앙신탁기금을 공동 관리합니다.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등 산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이러한 제도는 여러 기업의 고용자들이 함께 중앙신탁기금에 기부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6.2.5.국제적 사례를 참고한 개선 모델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는 국민연금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사회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회책임투자’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복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사회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투자가 중요하며, 이때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여러 국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책임투자를 실천하고 있어요. 핀란드는 발전소에 투자하고,

스웨덴은 공공주택 건설에,

독일은 재활병원 건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미국은 친환경 공법에 주목하며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부응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더 나은 복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경제적 문제 개선 및 경제 수익의 창출을 이룹니다.

 

7.알아두면 좋은 연금의 역사 이야기

7.1.연금은 사회적으로 경제에 반응하여 정책을 마련합니다.

한국에서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은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으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경제적 자금동원을 위한 측면이 강조되었고, 경기 침체로 1975년에는 시행이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 1988년에 ‘복지’를 뺀 국민연금법이 제정되어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자영업자와 농어민을 제외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연금급여는 가입 기간에 비례하는 정액연금과 소득에 비례하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이루어져 있어 수직적 소득재분배를 위한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제도는 저부담 고급여 체계로 설계되어 초기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이후에는 확대 정책이 진행되어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설계된 체계는 지속가능하지 않아 두 차례의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졌습니다. 1998년에는 급여수준을 70%에서 60%로 낮추고, 2007년에는 급여수준을 60%에서 50%로 축소하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 수준으로 낮추기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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